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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3]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  2010/03/10

거래 형태

상세 내역

교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즉, 갑 소유의 주택과 을 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갑은 주택을 을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 설립 시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는 경우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를 하는 자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뜻한다.
여기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지만 채무를 면하게 도므로 자산의 양도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 등은 양도에 해당한다.

위의 도표는 양도세법이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도식화 한 것이다.

흔히 부동산의 양도'라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즉 '매매'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법은 '양도'의 개념을 이러한 '매매'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세에 규정된 여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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