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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2] 양도세를 내야하는 자산들
  •  2010/03/04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자본이득이 발생했더라도, 그 자산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의 범위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2.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양도소득
- 상장법인의 주식 등(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
는 것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것
-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 특정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가(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다음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양도소득
- 외국법인의 발행한 주식 등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4.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다음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 특정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따라서 위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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