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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서민에게 부담 될 것
  •  2012/03/07
결국 세금 늘어나는 효과 가져올 것
수수료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별도의 노력 필요
[국세일보 오병묵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말들이 많다. 한 국책 연구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말이 안 된다며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주장의 근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위 빚쟁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 입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면 당장 소득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의 투명성 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신용카드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이 제도 탓으로만 보기에는 논리적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도덕성 문제다.

또한, 빚쟁이들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내수 소비가 충분했기에 그나마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수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만든다거나 경기활성화 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의 규제 등 다른 해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앰으로써 세수를 늘리고자 한다는 속셈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했다고 많은 생색들을 냈다.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줄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으로 그나마 절세를 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다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사 게재일 : [ 20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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