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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번엔 과연 가능할까?”
  •  2019/03/06
한국납세자연맹 “아직 시기상조…서명운동 하겠다.”
부총리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 종합 검토하겠다.”
[국세일보 오병묵기자] 또 한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규정이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해 탈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몰 시기가 되었을 때마다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은 간단하다. 이 제도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 이미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왔고 덕분에 세원이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판단인 것이다. 거기에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하지만, 이때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정부측의 이런 움직임에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여전히 세원이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20%를 넘기 때문에 여전히 세원이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강조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분명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의 주장도 상당한 명분을 가진다. 반대 측의 주장도 충분히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연기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되는 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여전히 현금매출 비중 등을 공공연히 얘기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여전히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 제도가 축소된다면 사실상 증세가 맞다.

결국, 이 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사업자의 세원 노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근로자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복지의 확대 등을 위해 만약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국민이 그에 따른 증세에 공감해 준다면, 정부는 차라리 정공법을 써야 할 것이다. “사실상 증세”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높여서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훨씬 당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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