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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  2019/06/11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등 2020년부터 시행
[Biz&Tax스토리] 그간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가 개편된다.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변경은 중분류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초 이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다.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 등 유지의무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다만,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단, 수용ㆍ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 100%)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신설) 피상속인ㆍ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ㆍ추징(사후)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ㆍ회계부정으로,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6)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현황)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ㅇ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ㆍ중견기업
ㅇ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ㆍ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ㅇ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자료: 기획재정부
기사 게재일 :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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