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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2019/06/10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Biz&Tax스토리]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의무자
제출을 하는 의무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2. 제출 기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신고 기한과 겹치기 때문에 업무량과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휴ㆍ폐업하거나 법인을 청산한 경우에는 휴ㆍ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금액의 0.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혹은 허위 제출한 경우 그 금액의 0.5%입니다. 0.5%라서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급여 200만원의 직원 5명만 있어도 300만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낮지만, 급여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다만 2019년에는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변경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는 4, 7, 10, 2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4, 7, 10,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서 제출 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행정 편의상 제출 기한을 하나로 통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제출을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정일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된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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