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Home /뉴스&해설
결혼 2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다
  •  2019/06/03
둘 다 입주권 상태면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 아니야
[Biz&Tax스토리] 작년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김알콩 씨는 내년에 준공이 되면 입주할 예정이다. 이달콩 씨는 올해 초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았는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되었다. 김 씨와 이 씨는 금년 말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모두 준공되어 집이 두 채가 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중과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1주택자인 두 사람이 혼인을 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 씨는 본인 입주권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입주하고, 2년 거주한 다음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다.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예비부부. 그런데 세무전문가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둘 다 입주권 상태면 비과세 대상 안돼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조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김 씨와 이 씨의 경우처럼 두 사람 모두 입주권인 상태로 혼인을 한다면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예비 부부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둘 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혼인한 날 표의 다.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이 숭계조합원인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 취득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취득한 주택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혼인한 날 이전에 표의 나.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ㆍ재건축 결과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 보유(2년 거주)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03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