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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회사가 신고해야 하나?
  •  2019/05/30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Biz&Tax스토리]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항목을 두어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이 있으면 사업장에 통일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조건으로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시 판단기준으로서 기능한다.


취업규칙 신고 방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취업 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서」 「작성한 취업규칙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의견청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집단 회의의 누적 회람 서명의 방법도 유효하다. 의견청취 대상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또는 받는 근로자이다.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미신고시 과태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업규칙 주지 및 게시해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 및 게시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장 내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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