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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  2019/05/24
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사유 엄격 제한
[Biz&Tax스토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때문인지 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근간에는 고소득자의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 규정은 개선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한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PCI 시스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PCI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이라고 해서 재산취득금액과 신용카드 지출액 등 소비지출액을 더한 운용 금액이 신고소득 금액과 차입액 및 수증액 등을 합한 조달 원천과 크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재산 취득 가액 + 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액) > (신고 소득금액 + 차입액 + 수증액)

즉,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 받은 사실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시스템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
-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3] 수시 선정 사유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 및 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 조사 범위의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 제한
조사 범위의 확대는 외부 민간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 보호관’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연장 사유도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 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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