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Home /뉴스&해설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2019/05/23
개업 5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야
[Biz&Tax스토리] 자영업자는 직장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비안정적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므로 경제활동 지위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자영업자도 한계상황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1. 가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2. 가입 자격 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④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취득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
⑤ 특정업종(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자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한다.

(2) 보험료 납부방법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매월 부과 고지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1) 지원 대상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에 한해 지원한다.

(2) 수급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실업상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6개월 동안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메출액 20% 이상 감소 등)
기사 게재일 : [ 2019/05/23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