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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역이용 사업자 주의!
  •  2019/05/21
올해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Biz&Tax스토리]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현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 듯 보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연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9. 2. 12 이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확인 및 통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달 말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만 가능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행 가능한 대상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하지만, 매입자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역이용하는 매입자 주의
본래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해 탈세를 방지하고 매입자가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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