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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 잘 써도 세금 줄어요
  •  2019/05/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절세 효과는?
[Biz&Tax스토리] 해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될 때마다 나왔던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철회가 됐습니다. 평소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던 직장인들이 그나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공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취지
당초 입법취지는 사업자들의 소득 양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대부분 현금을 썼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사업자들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세금 공제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다수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용카드 활용이 정착됐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축소 혹은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총급여액, 지불수단,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액을 달리 적용합니다.


위의 혜택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위의 절세액은 최대로 받는 경우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면 한도액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인 경우만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한도액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2,75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 등 추가 한도액을 다 받기 위해서는 최소 3,50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2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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