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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사업 포괄양수도…걱정마세요!
  •  2019/05/17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활용하면 안심
[Biz&Tax스토리] 제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A사장은 최근 마음이 심란하다. A사장은 유아용 매트를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인수하려는 제조업체의 현재 대표인 B대표는 이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거래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장은 큰 금액이 투입되다 보니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한데 B대표의 말이 맞는 말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사업의 포괄양도 판단의 애매함

사업의 포괄양도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양수자는 부가가치세액의 공제(환급) 불가 및 가산세 등의 부담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양수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1.1.부터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환급)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리납부의 방법

사업을 양도하는 거래를 할 경우 그 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그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2018.12.31.까지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

양도자는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한다. 다만,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신고서상의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여 신고한다. 양수자는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된다.

주의 사항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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