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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할 때 회사차 비용처리 주의!
  •  2019/05/03
리스·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적용
[Biz&Tax스토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 귀속부터,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바뀐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2.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1) 법인은 전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해야 한다.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 승용차는 전액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다.

(2)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의 비용을 인정해 준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해당연도 월수)/12]된다.

(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X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백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X해당연도 월수)/12]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처분 이후에는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이월된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 경과 시 잔액을 모두 손금 산입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예전처럼 수 억 원의 슈퍼카를 구입 후 정률법으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넣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3. 리스ㆍ렌트 차량 적용 방법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경우처럼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도 같은 방법으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한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리스차량의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4. 처분손실 한도 설정 및 처분이익의 과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8백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해당연도 월수)/12] 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되, 이월된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 후 10년 경과 시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 또한 그 동안 개인에게는 과세되지 않은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5.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위와 같은 내용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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