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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안 해도 된다
  •  2019/05/02
19년 근기법 개정…3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등
[Biz&Tax스토리]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해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자.



1. 해고예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해고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해고예고의 방법
①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다.
② 해고예고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확정 기간이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해고예고라 할 수 없다.
③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익일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는다.

3.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근로기준법 26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것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4. 해고예고의 예외(2019년 개정 내용)
개정 전 근로기준법 26조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35조의 일용근로자로서 3월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 기간으로 사용된 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사 게재일 :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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