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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늘어난다
  •  2019/04/30
업종별 기준금액 인하, 대상자 2만 1천명↑
[Biz&Tax스토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준다. 특히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업종별 기준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대상자가 2만 1천명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대상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2019년 5월 1일∼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만 1천 명 증가(’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

중점확인 사항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20만 원 한도)
②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미제출시 불이익
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
②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기사 게재일 :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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