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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끼리 주식 거래할 때 확인!
  •  2019/04/22
과점주주간 주식 이동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없어
[Biz&Tax스토리] A 주식회사 김대표는 삼형제로서 본인 4,000만원, 김차남(둘째) 3,000만원, 김막내(셋째) 3,000만원씩 자본금 1억원을 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그 뒤 사업이 나날이 확장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도 취득하고, 경기도에 있는 토지도 취득하여 공장도 신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주택 취득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김대표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여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던 중 김대표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게 됐다. 막내 지분을 매입하면 본인의 지분비율이 70%가 되므로 법인 소유인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대표는 막내소유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졌다.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과점주주란 누구일까?
-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보유주식의 합계나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사람들을 과점주주라고 칭한다.

2. 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일까?
- 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부른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누구일까?
- 6촌 혈족과 4촌의 인척 등 친척관계, 해당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이거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인 경우이다.

4.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의 범위는?

1) 회사설립 시
-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2) 일반주주였다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 지분율 만큼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고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 지분율 80% → 70% → 85% 로 변동하였다면 85% 변동 시점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고지분(80%) 보다 증가된 부분(5%)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담한다.

4) 과점주주였다가 일반주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다시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부담한다.
예) 지분율 80% → 45% → 75% 로 변동하였다면 75% 변동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80%)보다 낮으므로 부담할 취득세는 없다.

5) 과점주주간의 이전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5. 신고 및 납부 의무는?
-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당 0.025%의 납부불성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6. 취득세 과세대상과 세율은?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일반 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해당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점주주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율은 2%이며 중과대상이 있다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7. 과점주주가 된 이후 의무는?
- 법인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차 납세의무란 해당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A주식회사의 경우 >
김대표님과 김막내님의 주식 이동은 과점주주간의 이동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A주식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100% 출자하였기 때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 100% 소유인 상황이므로 형제들끼리의 주식이동은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의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세무전문가의 절세 Tip ]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주주명부를 먼저 정리한 뒤 취득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겠다.
기사 게재일 :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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