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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를 위한 세무처리 상식
  •  2019/03/27
사업자등록 발급부터 절세까지 A to Z

[Biz&Tax스토리] 세나씨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임신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육아에 매진해왔다. 그런데 음식솜씨가 좋은 큰 언니 하나씨의 제의로 세 자매가 공동 투자하여 작은 음식점을 시작하기로 했다.

세나씨는 임신 전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아왔기에 세금 관련된 업무는 세나씨가 담당하게 되었다. 작은 음식점이지만 그간 육아에만 전념했던 터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상담을 받았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1) 발급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2)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④ 동업계약서 (동업인 경우)
⑤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⑥ 도면(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⑥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나씨의 경우에는 동업으로 요식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할 일

1) 사업용계좌(통장) 개설하기
① 사업장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통장 개설
② 사업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사업용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함
③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음
*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2/1,000
* 사업용 계좌 미신고가산세: Max(ⓐ, ⓑ)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X 2/1,000 ⓑ 미사용금액 X 2/1,000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혜택 배제

[ 세무전문가의 친절 안내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는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 한 후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초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여서 필수 사항은 아니나 사업을 하다 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뒤에 세무서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가산세 납부서를 받게 될 수 있으니 계좌 개설 후 바로 신고해 놓는 것이 좋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무관하게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바로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해당은행 및 홈택스에 등록해 놓기
① 통장관리 및 홈택스 등록 관련하여 공인인증서 필요
: 납세자는 홈택스에 가입하면 세무상 필요한 업무를 세무서 방문 없이 해결 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3) 신용카드발행기(포스기 등) 설치하기
- 신용카드매출액 입금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업용 카드 발급받기
-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사업명의 카드 발급받기

5) 홈택스에서 다음 사항 신청하기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 가입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위의 가입 대상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있다.

②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③ 사업용카드 등록해놓기 (등록 시 등록카드로는 해당 사업관련 지출만 가능함)
④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증빙용) 만들기
: 사업과 관련 된 현금지출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신용카드지출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 세나씨의 경우 상담을 해준 세무전문가의 조언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위의 단계를 모두 실행한다면 세금에 관련된 초기 세팅은 마친 셈이니 앞으로 음식점 홍보 등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겠다.

[ 세무전문가의 절세 Tip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세 금 종 류 신고대상 신 고 기 한
부 가 가 치 세 1.1-6.30 7.25
7.1-12.31 다음해 1.25
종 합 소 득 세 1.1-12.31 다음해 5.31 (성실신고자의 경우 다음해 6.30)
원 천 세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가 본인이 기획했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에만 열중하다 보면 절세할 수 있는 세금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업관련 현금 지출 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게 되면 경비 인정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금관련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Q)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사업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지 않는다.
-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영수증만 잘 갖춰져 있다면 경비가 누락되지 않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업 결손 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 사업 초반에는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결손금 발생액이 추후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제가능하여 결손금을 모두 상계할 때 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및 기장세액공제 가능하다.
- 사업 초반에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장부 기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①무기장가산세20%배제 ②기장세액공제20%가능 하여 최대 4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인테리어, 기계장치, 자동차 등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계산되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위의 대표적인 것 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겨 절세의 도움을 받고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여 매출액 증가에 힘쓰는 것이 사업을 더욱 더 키워 갈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매출액 정도 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매년 높지 않은 매출이 유지되는 경우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 때마다 해당 신고만 맡기는 것이 절세대비 수수료부분에서 유리 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본다면 사업자는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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